2006.10.30	國政監査報道資料	국 회 의 원 이 종 걸 (안양․만안)

법제사법위원회

<<< 법 무 부 >>>

■ 이자제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부활되어야!

□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연 평균 223%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약탈적인 폭리로 서민들은 이자를 갚는 것도 힘에 겨운 실정

□  본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이자제한법을 대표발의, 참여연대에서 9월18일 입법청원. □ 법사위에 9월 29일 회부되어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임.

□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단속해야 하는 경제부처의 인식과 행태를 비판

□ 이자제한법에 부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?

□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라도 민법 제103조(반사회질서행위)나 제104조(불공정 법률행위) 등으로 고율의 폭리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, 과도한 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데, 처벌하지 않는 이유?

■  의료인력 부족문제, 해결책은?  원격화상진료는?

□ 교도소내 의료에 대한 민원이 매년 급증

□ 의료에 대한 민원급증은 의사에 대한 결원율에도 그 원인

□ 산하 기관별 의사 1인당 평균 621명의 제소자를 담당

* 부산교도소의 경우 의사1인당 1,665명 담당(세부자료있음)

□ 현재 안양교도소와 안양시 소재 메트로병원간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용자에 대하여 원격진료를 2005년 10월26일부터 시행중

※ 같은 기간 안양교도소의 외부병원 진료 총 2,236건 중 1,012건을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

□ 운영기간이 1년정도 되어가는 데 성과와 확대 보급계획은?

■  보호관찰제도,’89년 제도도입 이후 업무량 18배 증가?

□ ’89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량은 폭주한 반면, 인력 및 조직 확충은 뒤따르지 못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

구 분	1989년	2005년	비 고
업무량(건 수)	8,319	146,895	18배 증가
담당인력(명)	230	658	3배 증가
직원1인당 관리인원(명)	36	223	6배 증가
해외 경우 1인당 관리인원(2004년)	미국 62명, 일본 50명, 영국 13명

□ 현재 보호관찰직원 1인당 담당 보호관찰대상자수가 22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고, 기관수의 부족으로 1개 기관이 담당하는 관할구역이 넓어 보호관찰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

□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?

■ 고소 남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증가, 대책은?

□ 고소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, 기소율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 기소율은 계속 감소추세

구 분		2001	2002	2003	2004	2005
고소사건	건수	371,308	390,266	445,576	472,177	432,017
	인원(명)	507,107	524,469	588,122	630,709	590,739
기소율	%	20.0	20.2	19.4	18.3	17.2

□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정작 중요한 부패범죄 수사나 민생치안 수사 등에 있어서 수사력이 약화되는 원인

□ 시범실시 중인 “고소사건 조정제도”가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?  문제점은?

■ 자유형미집행자 증가원인, 대책은?

□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해외로 도피하는 사범은 계속 증가    ※ 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현황(연도별 접수 인원)

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(1~6월)
1,078명	992명	925명	1,197명	1,012명	543명

※ 해외도피사범 발생 현황

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(1~6월)
398명	431명	710명	639명	854명	417명

□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그 원인과 대책은?

■ 개인파산 신청건수 급증, 대책은 있는가?

□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서 파산선고 관련 공고비용을 면제하는 등 파산신청 요건을 완화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급증

구 분	개인 파산 신청
2001년	672
2002년	1,335
2003년	3,856
2004년	12,371
2005년	38,779
2006년 6월	49,581
2006년 7월	60,840
2006년 8월	72,697

□ 개인파산 신청건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대책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그 남용의 가능성은?

■ 상법개정안, 문제는 없는가?

□ 법무부가 지난 10월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

□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의 상이하게 달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임

□ 그동안 법무부에서 의견수렴을 좀 더 시킨 후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야!

■ 출소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범국가적 차원에서

□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자활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범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

□ 갱생보호사업의 국고보조예산은 2005년 62억원→ 2006년 72억원→ 2007년(안) 68억원으로 잠시 증가하다가 감소됨

□ 갱생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 이들의 재범율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지원은 필수적임.